말만 앞세우는 柳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만 앞서는 듯한 행보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때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그러나 유 장관의 발언은 유씨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협의되지 않은,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는 유 장관의 발언에 관련, “모르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유 장관이 ARF에서 유씨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양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북한과 대결외교를 벌여 실속도 없었다. 때문에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ARF에서 남북 관계이자 인권 문제인 유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유 장관이 꼭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유씨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가 유씨 가족의 반대로 취소했다. 당시에도 유씨 신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유 장관의 발언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말만 앞세워 오히려 개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유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 문제를 강조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자칫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장관은 지난 5월 말 국회에서는 “핵 사이클(주기)에 있어 우리 주권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핵주권론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에는 정치권 등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불거진 핵주권론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교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3일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현 시점에서 공개적 발언을 한 것은 핵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2012년 개정 협상 완료를 목표로 미국 측과 조용하게 협의를 추진해 온 만큼 공론화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