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혜택만큼 투자 나서야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촉진안은 세금·재정·규제 등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가 견지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결정판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법인세를 35%까지 깎아주고 최대 40조원 규모 민관 설비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부담을 털고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도 논란을 감수하고 도입키로 했다. 각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규제완화책들은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정부가 재정 부담과 특혜 논란을 떠안으면서까지 투자촉진책을 내놓은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다. 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재정 여력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기업 투자만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를 살릴 동력이기 때문이다. 세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터에 기업의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이제 기업들이 나설 때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인하로 7조원의 세수부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기업들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설비투자율은 전년 동기대비 18.7%나 감소했다. 시중에 돈이 넘치건만 기업들은 현찰을 움켜쥔 채 납작 엎드려 있다. 전경련이 내놓은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 역시 지난해보다 10.7% 줄어든 규모다. 고용은 무려 30% 가까이 줄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강조했듯 기업의 투자는 사회에 대한 책무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