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정비상’ 선포

예산안 처리 실패… 관공서 月 3회 휴무 등 자구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급기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주의회가 2010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김에 따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63억달러(약 33조 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적자 위기를 맞아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3차례 주정부 기관의 문을 닫기로 했으며, 주정부 공무원 23만 5000명에 대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했으며, 주의회는 앞으로 45일 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 조치로 이달부터 매월 1~3주 금요일에 업무를 쉬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로 임금의 14%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날 교육 예산 50억달러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재정 위기 해소’ 3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2010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날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에 따라 현금 고갈 상태에 직면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일부터 이른바 ‘후불수표’로 불리는 단기차용증(IOU)을 발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및 복지 부문 등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으나 공화당이 지출 규모를 더욱 줄이는 대신 세금 인상에는 반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