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IPTV망 공적자금으로?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공적자금을 활용해 와이브로망과 인터넷TV(IPTV)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3세대(G) 이동통신망 등 모든 통신망은 해당 주파수를 획득한 사업자가 전적으로 구축해 왔다. 휴대전화 서비스처럼 일단 망을 깔고 나면 천문학적인 이익이 반영구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KT는 와이브로 사업에 8000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사업자가 그동안 정부와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태조사까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은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설비투자펀드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중 와이브로 및 IPTV망 구축에는 2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며, 국책은행과 KT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KT 회장은 이날 청와대가 주최한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와이브로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서병조 정책융합관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가능하겠지만 SPC를 통한 민관 공동투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SPC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망을 투자하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