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친박 “1년 6개월 유예” 민주 “3당 야합”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2일 현행 비정규직법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당 합의는 야합”이라며 이를 거부해 진통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틀째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비정규직법을 1년 6개월 유예하자는 선진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면서 “민주당도 이성을 찾고 빨리 이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유예기간을 놓고 한나라당은 2년, 선진당은 1년 6개월, 민주당은 6개월을 각각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압박했다. 전날 환노위에서 ‘3년 유예’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것을 상기시킨 발언이다.

2일 국회내 의사당과 ‘일방통행’ 표지판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비정규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호정기자

이에 민주당은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미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유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선진, 원색적 공방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공조 기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유정 대변인은 “도대체 선진당의 정체가 뭐냐.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 안의 리베로인가.”라고 꼬집었다. “선진당은 (시어머니와의 싸움을) 말리는 시누이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천성 화합결핍증 정당”이라면서 “추미애 환노위원장, 민주당 지도부, 대변인이 모두 똑같은 못난이 3형제”라고 맞받았다.

“리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유인’이란 뜻이며, 선진당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불편한 심기는 최근 여권의 국정쇄신론과 관련해 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의 총리기용설이 흘러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원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선진당이 여당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추미애-조원진 설전 2라운드

추 위원장과 조 의원은 이틀째 상호 비방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추 위원장이 어젯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된 속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데 그게 삭제가 되는 것이냐.”면서 “군주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젯밤 환노위 회의는 낮에 열린 (한나라당의) 가짜 회의를 지우기 위한 정식회의”라면서 “조 의원의 불법 행위는 속기록에 남기지 않을 것을 지시해 해프닝은 정리됐으나 그 행동 자체는 50년 헌정사에 똥칠을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 의원은 오는 5일까지 비정규직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과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과 함께 쓴 각서를 제출했더니 ‘잘못이 없다.’며 찢어버렸다.”면서 “그 마음만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