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대책, 학원 폭리부터 바로잡길

서울시내 대치동, 중계동, 목동 등 3개 대표적 ‘사교육 특구’에 위치한 학원들이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4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자 서울신문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 40여곳의 학원과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학원별 수강료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원들은 수강료를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작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왔다고 한다. 관할 교육청에 구성된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수강료 산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의뢰해 만든 ‘학원별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은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보도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세부실천계획에는 수강료 산출시스템이 되레 학원들의 수강료를 높일 여지가 있다며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방증이다. 수강료조정위원회도 몇몇 학원장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원들이 불법으로 폭리를 취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관련 조례상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지만 단속은 시늉에 그치기 일쑤다.

불황 속에서 다른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사교육은 끊지 못하는 게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적인 가계살림으로는 사교육비 감당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7대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고삐죄기에 나섰다. 증시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5년 동안 학원 등 사교육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14배 늘어났고, 매출액은 20% 늘었다고 한다. 갖가지 불·탈법으로 배를 불린 학원들의 수강료를 정상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