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법인세 인하 보류 검토”… 정책 변화?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재정을 충실히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유보 여부를 질의하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내년 재정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2단계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재정부는 올해 소득세율을 기존 8~35%에서 6~35%로 내린 데 이어 내년에 2단계로 6~33%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율도 지난해 13~25%에서 올해 11~22%로 내렸고 내년에 다시 10~20%로 낮추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자료를 내고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장관의 발언은)재정 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 측면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내년으로 예정된 2단계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혀 왔다.”면서 “일부 알려진 것처럼 현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감세 계획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평소 신중한 발언으로 유명한 윤 장관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일 내년도 두 세목의 인하를 유보할 경우 소득세 1조 5000억원, 법인세 3조 5000억원 등 정부로서는 5조원 정도의 세수를 더 얻게 된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 164조원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올해 세수 결손 11조 2000억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