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술·담배 등 증세 검토

세부 추진방향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시중은행의 외환유동성 회수 등 점진적 출구계획에 시동을 거는 한편 기업·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로 시중은행에 공급한 외화유동성을 8월 말까지 회수하고 은행 스스로 해외차입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검토된다. 이 경우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일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와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하겠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불경제 품목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제품들로 담배나 술, 유류 등을 의미한다.

반면 윤 장관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기업의 설비자금을 공공부문이 함께 부담해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공동 투자방식’이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가 조성되고 오는 8월에는 선발된 중소기업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성장동력 펀드도 6월 5600억원이 결성된 데 이어 오는 9월 2차로 250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 정책 분야는 2조 9000억원의 노동부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 아울러 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정책 각각에 대해 보완·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정부의 기존방침인 ‘한시적 일자리 정책 집행 후 폐지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도로 풀이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으로 22조원의 자금이 5년간 투입된다.

정부는 확장기조를 견지하는 대신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물가관리는 농축산물의 수급을 조정해 급등락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외 공공요금 원가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에 석유제품 외 가공식품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석유공사가 1000억원, 광물공사가 100억원을 투자하는 자원광물펀드를 오는 10월 조성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자금이 부족해 구입하지 못하는 해외 광구들을 구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