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先 경기부양-後 유동성 흡수…사실상 중립기조 전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여전히 경기 부양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해 풀었던 돈(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 쪽으로 점차 눈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위기 극복의 타이밍이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부양을 지속하지만 유동성 역시 점차 흡수하는 ‘중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지만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는 출구 전략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정상화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출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셈이다.

지금까지 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연내에 유동성 회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 관리 등 출구 전략을 잘못 사용하면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온 근거는 전 분기 대비 1.7%로 예상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전년 동기 대비)으로는 여전히 -3.7%에 그치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0.7%보다 무려 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단 여유가 생긴 셈이다.

최근 강남에 이어 강북에까지 옮아가고 있는 부동산 과열 움직임도 심상찮다. 몇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단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전날 열린 배경 설명에서 “지금 상황을 버블(거품)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은 달라진 느낌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선 만지작거리고 있는 출구 전략 카드는 15억달러(정부 9억달러, 한국은행 6억달러) 정도인 일반 외화 유동성 잔액의 회수다.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돈을 점차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도 고민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액대출한도 조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강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외화유동성 흡수나 부동산 대출 기준 강화 등 정부가 상정한 출구 전략의 방향은 적절하다.”면서 “부동산 과열 등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총액 제한 등 미시 정책을 사용한 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됐을 때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정책을 바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