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4만개 中企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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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공공 구조개혁

기업, 노동,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방향이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좀더 구체화됐다.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기업 정부는 건설·조선·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과 대기업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치들의 실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여신 규모에 따라 약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 자금공급 등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 등이 포함된다.

●노동 정부는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 관련 법제와 관행을 고치기 위한 노·사·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기업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금지되는 데 대비해 복수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시장 여건 때문에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매각 준비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보수 체계를 개편해 호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성과 연봉의 비중과 차이를 키우는 등 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직적인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