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4만개 中企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

기업·노동·공공 구조개혁

기업, 노동,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방향이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좀더 구체화됐다.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기업 정부는 건설·조선·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과 대기업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치들의 실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여신 규모에 따라 약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 자금공급 등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 등이 포함된다.

●노동 정부는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 관련 법제와 관행을 고치기 위한 노·사·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기업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금지되는 데 대비해 복수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시장 여건 때문에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매각 준비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보수 체계를 개편해 호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성과 연봉의 비중과 차이를 키우는 등 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직적인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