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만원권 유통 부작용 최소화해야

5만원권 지폐가 오늘부터 유통된다. 1973년 1만원권 발행 이후 36년 만의 고액권이다. 그간 물가는 12배,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했다. 경제 규모에 맞는 고액권의 수요가 많았다. 대용으로 등장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역시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런 상황에서 ‘5만원권 시대’가 열린 만큼 국민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유통속도가 빨라져 내수도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불황 극복에 일조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3만∼4만원대 제품에 용량이나 기능을 첨부해 가격을 5만원대에 맞추는 상혼이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 백화점들은 벌써부터 다양한 상품전을 기획하는 등 ‘5만원권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불황기에 ‘소비가 미덕’인 측면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는 과소비는 전체적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뇌물 수수가 쉬워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사과 상자에 현금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각각 25억원, 5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 뇌물 단위가 5배 높아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 당국은 이 점에 유의해서 다각적인 감시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황이 겹치면서 위조 지폐범이 활개를 칠까 걱정된다. 유통 초기에 위조 지폐가 나돌 가능성이 높다. 새로 유통될 5만원권이 가계와 국민 경제에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만전의 대비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