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대북특사설 실효성 있나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치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한 소식통은 22일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미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했다가 불발됐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후 소극적인 중국을 설득하려고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아이디어로 거론한 것으로 안다.”며 “특사는 양국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 여기자 2명이 지난 3월 중순 북·중 국경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북한군에 붙잡혀 억류된 뒤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했다. 미국측은 북핵 문제와 여기자 억류 문제를 분리대응키로 하고 앨 고어(사진 왼쪽) 전 부통령이나 빌 리처드슨(오른쪽) 뉴멕시코주지사를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에 보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 전·현직 고위급 특사 제의를 저울질하다가 지난 8일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기 직전 태도를 바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현직 고위층의 방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분리 전략에 맞불을 놓으면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된 미국측의 대중 특사설도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도 미·중간 협의채널이 있고 켐벨 차관보가 중국통인데 특사가 간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며 “중국에 대북 설득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중국측이 특사를 받을 리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민주당 등 정치권은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 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통미봉남’을 막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남북간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 압박할 경우 진정성을 보일 수 없어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특사는 파견 의지와 상대방의 수용 의지가 있다면 최선의 해결책도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박자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사를 보낸다면 상대방의 최고위층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