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회복 복병은 고용·가계대출

올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가계대출 문제가 경기회복의 최대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모건스탠리, 씨티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등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평균 -2.5%로 나타났다. 지난 3월 -4.0%를 기록했던데 비해 1.5%포인트나 올랐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의 변화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를 낙관한다기보다는 다른 곳에 비해 덜 비관적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편이 맞을 것”이라면서 “재정지출 효과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 IB, 한국 성장률 1.5%P 올려

우선 고용 문제가 걸려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에 이어 오는 7월 중순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평가 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고용 불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고용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렵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22일 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글을 통해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은 2000년 4.4에서 2006년 3.2로, 서비스업은 15.9에서 12.9로 낮아져 경기 상승기에도 일자리 창출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1.60%로, 4월말에 비해 0.02%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2.28%로 4월에 비해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급속한 연체율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실은 경기보다 후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무렵 뒤늦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권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절반은 생계형

시중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특히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관심이다. 기준금리 안정으로 연 3.97%까지 내려갔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최근 4.97%까지 치솟았다. 국고채 3년물도 4.17%로 5월말에 비해 0.34%포인트 높아졌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탓이다.

이 때문에 CD금리의 동반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월 3조원대에 이르는 것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신용카드가 연계되면서 예금이 빠져 나갈 경우 은행이 CD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김종창 금감원장은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가운데 절반은 생계형 대출”이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생활비를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CD금리가 올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50조 8879억원에 이른다. 대출금리가 0.50%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1조 2500억원이나 불어나 내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