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사·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십시일반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과 후속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13개 과제’를 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13개 과제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제도 개선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특수직권남용죄 신설 ▲검사회피제도 도입 ▲수사기관 종사자의 비밀엄수 등이다. 정세균 대표는 “사정의 칼날이 전 정권과 과거 권력에는 가혹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너그럽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전날 문학진·강기정 의원이 기소된 사실도 민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평의원은 50만원,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단은 각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과 봉하마을 분향소 운영 경비 등을 나눠 내기로 했다. 우윤근 수석 원내부대표는 “봉하마을에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품앗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