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출금리 5.9%로 내려
기획재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금융기관에 위탁해 발행하던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직접 발행해 금융수수료를 절감, 이를 통해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신규 대출금리를 5.9%로 끌어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연간 7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단에 학기당 1300억원씩 지원하고 재단은 채권을 발행해 1조 3000억원의 대출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18일부터 등록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학기당 100만원 이하의 생활비도 대출 가능하다. 대출이 승인되면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엉뚱한 곳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생활비는 신청학생 본인 계좌로 들어간다.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 평균 금액은 학기당 380만원가량이다. 이자가 1.4%포인트 내려가면 대출이자는 27만 7000원에서 22만 4000원으로 5만 3000원 정도 줄어든다.
1, 2학기 모두 대출받으면 연간 10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대출이자 면제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연간 소득이 1813만원(소득 하위 2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만 등록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올 2학기부터는 연소득 2384만원(소득 하위 3분위)까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연소득 2384만원 초과~3440만원 이하(소득 4~5분위) 계층은 대출이자의 4%포인트를, 연소득 3440만원 초과~4680만원(소득 6~7분위) 계층은 1.5%포인트를 깎아준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이상 늘릴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경주기자 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