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韓·美 대북 후속조치는

독자 금융제재 실행… ‘도발 → 보상’ 악순환 차단

한국과 미국은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공조를 통한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원칙에 있어서는 서로 손발을 맞췄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율할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美 의회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를 방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가운데는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워싱턴 최해국 특파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적극 이행하는 등 북핵 폐기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며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고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우라늄 농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정상들의 메시지가 북한에 얼마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 외교 소식통은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다른 노선을 취하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을 북한으로 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2차 핵실험과 ICBM, 우라늄 농축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 등과 협상의 접점을 찾는 게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조치를 비롯, 개별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미 정상은 과거처럼 대화 재개 및 북한의 되풀이되는 도발행위와 요구에 대한 반복되는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측과 후속조치 협의와 함께 이날 10여개 관계부처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대북 지원 금지 등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차단 협조가 어느 수위에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 화물 검색이나 선박 차단 등에 관해 우리측은 경험이 별로 없어 미 해군 등과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 경협이 안보리 제재결의 중 대북 금융제재 및 경제적 지원 금지 조항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문제와, 북한에 억류 중인 미 여기자 2명과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