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찰떡 공조’… 북핵 억지력 확보
정체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불씨’를 살린 것도 의미가 크다. 단독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오찬까지 2시간 이상 이어진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파격적인 예우가 미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하고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치의 빈틈없는 양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한 셈이다.
●‘확장 억지’ 명문화로 北 견제
핵실험 강행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선언 등 초강경 노선을 걷는 북한의 존재가 안보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처음으로 정상 간 합의문에 명문화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제적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도 ‘확장 억지력’ 명문화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 연결시키는 것은 남은 과제다.
●FTA 불씨 살렸지만 장애물도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공조 외에도 한·미 FTA 진전에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안보 동맹의 강화뿐 아니라 FTA를 진전시켜야 양국 경협이 활발해지고 경제 살리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념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러브콜’에 대통령 후보 때에는 한·미 FTA에 반대 의견을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당위성을 인정하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FTA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쳐 미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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