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구조 개편 시사

“이념·지역·정쟁 근원적인 처방 필요… 귀국 뒤 많은 의견 듣고 판단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1시간 전에 방영된 라디오연설에서 “민심은 여전히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헌을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현재의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정쟁의 정치문화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를 통해 고위직 몇 사람을 바꾸는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정치풍토의 문제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개헌이나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편이다. 하지만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는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의견이 올라와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며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녹여내서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사를 통해 정국 전환을 위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