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어린이집 평가·지원 연계해야 서비스 향상

보육교사 근무환경·처우개선도 필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 ‘전자바우처(서비스교환권)’다. 오는 9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비는 모두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카드에 적립되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형태다. 과거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비를 간접 지원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부모와 아동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보육시설의 구조적인 비리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평가인증을 시행해 통과한 기관만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시설 평가와 보육비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다행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영양, 안전 등의 크게 5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평가를 통과한 곳은 시설 내에 인증현판을 달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67%인 2만 1600여곳이 인증사업에 참여해 1만 1200여곳이 통과했다.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 인증을 통과한 곳은 35%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강원·전북·울산·전남 등 어린이집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일부 지역만 인증통과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평가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재정상황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여전히 평가받기를 꺼리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희정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보육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간과해온 부분은 바로 서비스의 질 향상 문제”라면서 “이제는 과연 보육서비스가 아동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관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육비 지원 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되는 기관으로만 아이와 부모가 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단숨에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서비스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2006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5%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는 18.1%만 초과수당을 받고 있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28분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