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성회담] 남북경협 상징 9년만에 존폐 기로에

입주기업, 저임금 메리트 줄면 처수 불가피

■’임금 300弗’ 北 노림수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탄생한 개성공단이 중대 기로에 섰다.

북한이 11일 남북 당국간 2차 실무회담에서 ▲공단 내 북측 근로자 임금 수준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영탁(가운데)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11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마친 뒤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측으로 돌아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손형준기자

북측이 이같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4·21 1차 개성접촉’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특혜조치들을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한 근로자 1인당 월 300달러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 중 하나는 값싼 임금이라는 매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임금의 이점이 줄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굳이 진출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재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55달러선이다. 사회보장비를 포함하면 75달러 안팎이다. 북측의 주장대로 임금이 오르면 현재의 4~5배 수준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 베트남 호찌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190, 120, 88달러선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3통(통신·통행·통관)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임금이 큰폭으로 뛰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관계자들은 북측의 주장대로 임금이 오를 경우 지난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스킨넷에 이어 105개 입주업체중 도미노 철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월 임금을 150~200달러선으로 올려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3차 협상이 열리기 때문에 다소 조정될 수 있겠지만 북측이 300달러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 것은 최악의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일단 대폭적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남측 기업들이 철수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원래 북한 군은 개성공단에 부정적이었다.

최근 북한 내에서 군부의 입김이 강화된 것과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부와 입주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의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6·15 공동선언에 의해 남측이 받아온 개성공단 운영 관련 특혜 조치 부각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 중단 및 폐쇄 시사 ▲차기 회담 개최로 남측에 선택권을 부여한 뒤 남측에 책임 전가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측과 협의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상 요구안을 살펴 보면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월 평균 임금 300달러와 토지임대료 5억달러 제시 등은 그만큼 북한이 6·15공동선언에 대한 상징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측면이 크다.”며 “개성공단의 지속 또는 중단 여부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명확한 입장에 달렸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