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 폐기물 마구 버린 한심한 정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개·보수 공사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 없이 철거되고, 함부로 버려졌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 추방네트워크는 그제 공사현장에 석면 철거 경고표지도 세우지 않고, 석면이 작업장 밖으로 날리는 것을 막아 주는 음압기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 동두천시의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석면 폐기물을 내다 버린 사실도 확인됐다.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버려졌다는 뿜칠석면을 분석한 결과 30∼40%의 백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와 자동차 부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석면폐기물은 별도 처리토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공사 발주자인 행정안전부 스스로 어긴 것도 문제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같은 정부기관인 노동부는 해당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석면이 든 천장을 뜯기 위해 설치한 밀폐 비닐막 여기저기가 찢겨져 있었다고 한다. 작업 인부는 물론 정부 청사를 드나든 부지기수의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석면가루에 꼼짝없이 노출됐다는 얘기다. 석면의 위해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2500만명이 직업상 석면에 노출되고 이 가운데 9만명이 해마다 숨진다. 환경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안전의식이 이 정도라니 정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