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공해상 검색 채택… PSI보다 고강도 제재 가능

안보리 결의안 효과있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예상대로 높은 수위에서 합의돼, 이르면 11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비교할 때 이번 새 결의안은 제재 강도가 더 세졌고 구체화됐다. 물론 제재의 실효성은 회원국들이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결의안 초안 내용 중 화물 검색 및 공해상 선박 검색 관련해서는 중국측 의견이 수용돼 절충됐고, 러시아가 미사일 관련 문구에 이견을 보였지만 합의됐다.”면서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어 합의된 만큼 이사국들에 초안을 ‘블루 텍스트’ 형식으로 배포한 뒤 이르면 11일(뉴욕시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의심 화물을 유엔 회원국 협조에 따라 검색하고, 공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기국 동의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결의한다.’는 결의안 초안 11~12항의 ‘결의한다.(decide)’ 대신 ‘요청한다.(call upon)’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2항에 대해 러시아가 1718호와 같이 ‘탄도 미사일 발사(launch of a ballistic missile)’로 국한하자고 요청하면서 진통을 겪었지만 막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 검색, 특히 공해상 선박 검색이 채택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드나드는 배가 자주 지나가는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다. 또 북한과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로서는 정보 확대 제공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인 대북 금융 제재 및 경제·금융 지원 금지(17~20항)는 인도적이거나 주민을 위한 개발, 비핵화가 목적일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얼마든지 중국의 편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이 걸려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1718호보다는 수위가 높아졌지만 이번에도 중국의 입장이 반영돼 군사적 제재 등 강제성을 띤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금융 제재 및 수출 통제 등 자체적 조치를 강화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