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만2000가구 입주지연 우려

전국적으로 공정이 15% 이상 늦어져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4만 2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6월 동안 공사계획보다 공정률이 25% 이상 차이나 주택보증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5개 단지, 7232가구에 이른다. 보증사고 금액(계약금+중도금·분양가의 80% 정도)도 1조 4649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곳에서 2200가구의 보증사고(금액기준 3019억원)가 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6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집계한 ‘보증사고 사업장’은 총 42곳, 1만 6342가구에 이른다.

아직 보증사고 현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처한 사업장도 크게 늘었다. 공정률이 20% 이상 늦어질 때 지정하는 ‘관리사업장’은 62곳, 1만 8185가구로 2008년 6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률 15% 이상 지연된 ‘주의사업장’도 29곳, 7944가구나 된다.

보증사고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 10월부터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와 채권단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건설사가 우선 정리됐기 때문이다.

입주가 늦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원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원금을 환급받거나 주택보증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주택보증은 올해 분양환급금으로 448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52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를 바꿔서라도 공사 진행하기를 원했으나 집값이 떨어지면서 차라리 분양원금을 환급받겠다는 계약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