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부른 배우자도 이혼 허용”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른 이혼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K(42·여)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Ｋ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부의 별거기간이 길고, 부부간에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자녀가 힘든 상태에 처하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혼 판단에서 ‘유책주의’를 고수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 등에 미칠 영향과 상급심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Ｋ씨 부부는 1990년 12월 혼인신고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Ｋ씨는 1997년 가출하고 나서 이후 한달가량을 뺀 나머지는 남편과 따로 살아왔다. Ｋ씨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2월 아이를 낳았고, 혼인생활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