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멀쩡하면 왜 구조조정하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단호하다. 일부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구조조정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을 무색케 한다. 그동안 무제한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다시 강조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5일 국책·민간 경제연구소장들과 함께한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멀쩡하면 뭐하러 구조조정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중소기업은 지원해주고, 대기업만 죽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야멸찬’ 대답이었다. 진 위원장은 “일부 경기지표 호전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더 긴장해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4일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이은 발언이다. 인터뷰에서 김 부원장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됐다.”면서 “중소기업도 옥석을 가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전액 만기연장이나 100% 보증 등의 유동성 지원책은 구조조정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경기회복이 가시권에 들지 않아 유동성 지원책을 빨리 접을 수는 없는 처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자금이 부족한 곳이 더 많다.”면서 “정책방향을 바꿀 수준까지는 아니고 옥석을 가린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45개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9개 대기업그룹과 재무개선 약정(MOU)을 맺었다. 이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430여개 개별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막바지 작업 중이다.

채권은행단은 1차 평가를 이미 마무리했지만 일부 대기업에 대해 재점검에 들어갔다. 1차 평가 때 구조조정 대상인 C(워크아웃), D(퇴출) 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20여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점검에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일부 은행들이 봐주기식으로 평가한 게 드러나서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등급으로 1차 분류된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데다 ‘패스트 트랙’(신속지원) 형식으로 신규자금을 이미 지원한 부담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기업 분류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분류를 하더라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 1월부터 추진된 건설·조선 등 업종별 구조조정으로 한차례 걸러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재분류 명단을 늦어도 12일까지 제출받을 방침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