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별교부금 개선 말뿐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멋대로 사용해 홍역을 치른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당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이후 특별교부금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라 지난해에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 가운데 상당액이 부실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교과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들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작업 등 특별교부금 개혁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특별교부금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교부금 규모의 대폭 축소와 외부감시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도 교과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특별교부금의 80% 이상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교과부는 “논의할 계획이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교부금을 담당하는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내놓은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범위와 수용하지 않을 범위를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며 교과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제도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이주호 전 의원이 지난 1월 교과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특별교부금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거듭된 취재요청에도 “당시 보좌관과 통화하면 대답해 줄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국회 교과위도 움직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나 당 차원에서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다.”며 관심 밖에 있음을 내비쳤다. 상임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들이 특별교부금을 긴급한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 놨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교부금 개혁방안을 담은 유일한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별교부금 50% 삭감과 국회 보고의무 등을 담았다. 그러나 유 의원실 관계자는 “3월에 교과위에 상정된 이후 토론 대상이 된 적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