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한 물가지수로 정책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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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5 00:42
입력 2009-06-05 00:00
물가지수는 경제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쓰인다. 정확치 못한 물가지수는 현실진단을 왜곡시켜 정책을 실패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너무도 동떨어진 느낌이다.

정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가 올라 1년 8개월 만에 2%대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반대로 가는 분위기다. 5월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가 올랐고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거린다. 원자재 가격 역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물가 공포’가 갈수록 더해가는 형국이다. 생산자 소비지수 산출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전문가들은 물가지수의 산정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은 2005년 물가이며 조사 대상은 상품·서비스 489개 품목이다. 개별 품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문제가 적지 않다.

단적으로 요즘 많이 사지 않는 금반지의 가중치가 4.8이나 되고 이·미용품(8.6) 가중치가 돼지고기(7.5)보다 높다. 급변하는 상품구매 행태를 감안해 물가지수 개편 단위를 현행 5년에서 미국처럼 3년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크다. 전체물가 상승률 이외에 소득별 가중치를 다르게 정하는 계층별 물가 지수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정부 정책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다.

2009-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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