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北·美 직접대화에 대비하라/김규환 국제부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카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중국이 북한과 ‘혈맹관계’를 맺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북한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 카드의 핵심 내용이다.

김규환 국제부장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행보는 영 시원찮아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도 핵무기에 포위될 가능성이 있다. 핵 도미노 현상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핵보유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결국 중국은 핵보유국에 둘러싸이고 아시아 ‘맹주’로서 역할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국제적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대응은 지난주 핵실험 당일 밤 강도높은 비난 성명을 내놓고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북을 취소한 게 고작이다. 왜 그럴까.

중국은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군사적으로 최대의 후원자이자 혈맹국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무역의 70%, 소비재의 80%, 석유 소비의 90%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마다 1억달러 규모의 식량 등 현물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유가 국가 생존 문제에 이르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국가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면 어떤 설득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은 지금 순탄한 권력승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보유를 통해 대미(對美)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효과적이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달콤한 말로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도 그리 대단한 게 못 된다. 중국은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과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3000만명이나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대약진운동이나 보통 사람들도 별 이유 없이 주자파(走資派·자본주의 추종자)로 내몬 문화혁명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탈중자’들이 생겼다. 이들을 조건 없이 보듬어안은 곳이 북한이다. 북한에 정착한 화교만도 한때 6만명에 이르렀을 정도다. 그런 만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먹고살 만해진 중국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설득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설득은 잘못하면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내정간섭’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은 외교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이 쉽게 설득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설득당하더라도 뒤따를 후과(後果·조건)가 있을 것이 뻔한 일을 중국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국 카드는 일단 잊어버리자.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엇일까. 북핵 해법은 중국 카드를 제외하면 6자회담, 북·미 직접 대화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6자회담은 지금 상황으로선 실효성이 없다는 답이 사실상 나온 상태다. 결국 북·미 직접 대화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북·미 직접대화가 쉽지 않은 것은 리스크를 고루 분담하는 6자회담과는 달리 한쪽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밑져야 본전 이상이니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아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직접 대화를 기피하고 6자회담에 매달려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제 우리는 북·미 직접대화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 자칫하면 우리민족 문제 해결에 ‘왕따’당할 수 있다.

김규환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