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弗? 3000억弗? 외환보유액 급증… 적정규모 또 논란

외환당국 “규모 논하는 건 난센스”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적정 규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논란은 “더 쌓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3000억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외환당국은 “인위적 확충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선을 긋는다. 적정 규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다만, 경제부처 수장이 “적정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라고 공언하는 바람에 당국의 모양새는 불편해졌다.

3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268억달러다. 지난해 3월(2642억 5000만달러)의 사상 최대 기록에 다가가고 있다. 1000억달러대에는 ‘과다’ 시비가 나오더니 정작 2000억달러가 넘어서니 ‘부족’ 논란이 나온 것은 환율과 무관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요즘, 달러를 더 사들여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늘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보다 1000억달러는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던진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자본거래 외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과 안보 불안 요소 등을 감안하면 3000억달러는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보유액을 인위적으로 쌓으면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분 흡수부담(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이자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환율 조작국이라는 국제사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손병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도 “위험한 발상”이라며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단일화된 기준이 없을뿐더러 정부는 (여러 기준 가운데)특정 견해를 채택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3000억달러 이상 늘릴 계획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하기 위한 해명이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윤 장관은 지난달 13일 “적정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라고 공개 언급했다. ‘유동외채(단기외채+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와 3개월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는 전제가 달려있긴 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논리는 기회비용 부작용과 유동성 관리 문제 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은행권의 전체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광주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따지는 것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나 적용되는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 안정이지 규모 자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 외환시장은 북핵 등의 악재에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6.0원 떨어진 1233.0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지난해 10월 6.9%포인트까지 치솟았던 국가부도위험 지표(CDS 프리미엄)도 1.5%포인트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