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전형 사정관·창의성 각 50%

2011학년도부터 특별전형 폐지… 한국교총·전교조 “실효성 의심”

교과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사교육대책을 낼 것”이라면서 “2010년부터는 사교육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날 나온 대책이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종합한 것인 데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반대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경쟁 만능주의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율배반적 구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비동일계 진학 규제해야

교과부 대책에 따르면 2011학년도 외고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과학 가중치 반영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가중치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외고 설립취지와 달리 외고생들이 문과 계열이 아닌 의대 등 이과로 진학하는 데다 외고 입학 때, 수학· 과학 가중치를 적용해 이과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비동일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외고의 경우, 특목고 지정을 해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있었다.

영어 사교육 유발 요인의 하나인 난이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청으로 넘긴 상태다. 교과부 방침과 달리 시·도교육청에서 외고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학고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현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 가운데 특별전형은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전형별 선발비율도 특별전형 32%, 일반전형 68%에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 등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 과학고가 7~8월 중으로 입학사정관을 2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했다. 또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7~10월에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과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사교육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있는 사람만 지원

올해 학교당 평균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교육 없는 학교’ 400개교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 우선 배분한다는 당초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산층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