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움직임] 외교안보라인 대북정보 공개 엇박자… 위기관리능력 도마에

북한이 지난달 25일 2차 핵실험을 한 뒤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부처간 심각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라인의 위기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이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 등에 대한 정보가 독자적으로 자세히 공개돼 미국측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BM 단정’에 美측서 항의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창리로 이동한 사실과 함께 이 미사일을 ICBM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미국측이 항의한 것으로 안다.”며 “미측은 국가정보원이 김정일 위원장의 3남 정운의 후계자 낙점 정보를 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북 정보 판단에 신중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은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구도와 관련한 정보가 한·미 간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운의 후계 승계 사실을 알려줬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2월25일 국회 정보위에서 3대 세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누가 후계자가 될지 밝히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정보 공개가 급하게 이뤄진 감이 없지 않다.

●‘김정운 후계’ 국정원-통일부 이견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통일부의 정보력이 뒤지는 것인지 국정원의 정보가 불확실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다. 한 대북 소식통은 “미국에서도 첩보 수준인 후계구도를 국정원이 확인한 것은 2차 핵실험 직후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고 후계문제를 공식화하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끄럽지 않은 정보 공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영변 핵시설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재처리시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북한이 ICBM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할 것이라는 첩보 수준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평양 압송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평양으로 옮긴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쪽이지만 통일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처간 정보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처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