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서거 정국과 ‘소통의 민주주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수백만명의 깊은 애도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났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애도와 추모를 몰고 온 ‘노무현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서민적 동질감과 현 정부의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반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한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미안함,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에 대한 성찰이 한데 섞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노무현 현상’에 대한 이러한 설명과 해석은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리서치플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이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3%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34.7%였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최고 업적을 묻는 질문에 ‘서민·국민을 위한 정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13.0%), 서민을 대변하며(7.6%), 복지 정책을 확대한(1.5%), 서민과 친숙한 대통령(1.4%)이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송별 간담회에서 “퇴임을 하면 마주서서 대결하고 승부를 항상 겨뤄야만 했던 것에서 탈피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가장 큰 전환”이라며 “앞으로는 승부의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애석하게도 고인의 이러한 꿈과 희망은 척박하고 모진 한국 정치 풍토속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영면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슬픔과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흐름이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저항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국민 통합의 최전선에 서야 할 대통령은 국민의 슬픔과 좌절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과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죽음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키워드는 소통과 자성으로 집약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6.2%가 ‘지금보다 국민의 여론 수렴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67%가 공감을 표시했으며, 국민 절반 이상(56%)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소통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비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흘려듣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초사해야 한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유난히 법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법치를 전면에 내세울수록 국민들은 권위주의 통치로의 회귀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잔인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정부 여당은 밀어붙이기 국정 운영을 포기하고 비판자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보수는 성장·효율·경쟁을, 진보는 분배·균등·투명을 얘기하는데 진보의 가치는 잘못됐고 보수만 옳다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보수의 입장에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