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의 당위성 밝혀” 야 “檢개혁특위 만들 것”
수정 2009-06-03 00:54
입력 2009-06-03 00:00
‘서거책임론’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은 2일 “검찰이 사건 본질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제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국회내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대검중수부 폐지, 특별검찰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일선 지검장의 국민선출제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내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과 불공정하게 수사하는 특정 검사를 피하는 회피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힌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변인은 “검찰의 브리핑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의 관행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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