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경협·문화·인적교류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제주 서귀포에서 개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1세션의 주제인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및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주재자로 나서 부문별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실질적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1989년 양측간 대화관계가 수립된 이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측은 아시아연구기금(ARF)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고,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 등을 채택하는 등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경제 분야에서 양측간 교역은 1989년 82억달러에서 2008년 902억달러로 11배 증가했다. 투자는 2억달러에서 68억달러로 34배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아세안은 우리의 제3대 교역지역, 제2대 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떠올랐다.

상품·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이번에 투자 FTA가 체결되면서 한·아세안 FTA가 완성돼 양측간 경제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상호 방문객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연간 400만명이나 된다.

●3대부문 협력 방안 청사진 제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는 지역협력의 확대·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등 범(汎)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강화를 지향하면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져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구체적인 미래 발전방향으로 ▲경제·개발 협력 ▲문화·인적교류 ▲북한핵 문제 등 분야별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1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와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역내(域內) 개발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15년까지 대(對)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를 지난해의 2배인 약 4억달러로 증액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한 2015년까지 총 7000명의 아세안 연수생을 국내에 초청하고, ‘월드 프렌드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1만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이 문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적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500만달러 규모로 늘리고, 증액된 200만달러는 문화·인적 교류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 핵 문제 공동 대응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거 비동맹회의 맹주여서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아세안과 공동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귀포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