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한국 핵우산 제공 명문화

오는 1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이 명문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 앞바다 北군함 북한이 서해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 서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옹진반도 앞바다에 북한 군함이 보인다.
연평도 김명국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문서화할 것”이라며 “공동성명이 될지 다른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우산 제공을 정상 차원의 합의로 격상함으로써 북한의 거듭된 핵위협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지난 1978년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문을 통해 매년 재확인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정상 회담을 통해 문서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는 점을 한국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양자 및 3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및 증원전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또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도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정부는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하기 위해 생산한 철강재 3000t을 공매 형식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종락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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