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핵실험 이후] 美 안보전문가 2인이 본 북핵 위기

■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최악의 경우 군사적 옵션도 검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는 북핵 사태에 대한 평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의 핵정책’ 주제로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당장의 조치로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켜 가는 상황에서 비(非) 군사적 옵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군사적 옵션)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대북 군사적 행동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댕겼다.

토론회에는 미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핵전략 검토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미국의 핵전략’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페리(민주) 전 장관과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공화)가 참석했다.

1990년대 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미협상의 물꼬를 텄던 페리 전 장관은 최악의 경우 대북 군사적 옵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이른바 ‘북폭론’을 입안했고, 2006년 1차 북핵실험 때 기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주장했다.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돼”

페리 전 장관은 “북한 핵의 진정한 위험은 북한이 우리를 겨냥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물질 또는 핵무기를 확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따라 한다면 핵 비확산정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효적인 강제 조치 취해야

페리 전 장관은 먼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도높게 비난하고, 북한 지도부의 돈거래(금융제재)를 중단시켜 타격을 주는 실효적인 강제적 조치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강제적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물질 이전 행위를 차단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옵션도 한국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명확한 의견일치가 있어야만 한다.”면서 “동맹과 상당 수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식의 6자회담은 실패나 마찬가지

페리 전 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6~8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성공적인 회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반대하는 건 아니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방식의 6자회담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란 핵과 연계돼 신중 접근해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핵 문제는 이란의 핵 개발과 직접 연계돼 있어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北, 핵보유국 지향… 中 역할 중요”

스코크로프트 전 안보보좌관은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목표가 핵보유국을 지향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이같은 북한의 목표는 중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옵션들을 협의할 때 중국이 미국처럼 생각한다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처럼 그랜드 바겐(대타협)을 원한다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오산”이라면서 “상대(중국)의 사고와 판단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이때 정교한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옵션은 신중해야”

북한의 핵 개발 및 확산 저지는 단기적 전략이고, 핵포기는 장기적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핵을 보유한 북한 존재를 원치 않아 북한의 불안정과 혼란 등 중국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교한 외교력’을 동원한다면 중국과 1~2가지 옵션들에 합의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군사적 옵션에는 반대했다. 그는 “군사적 옵션은 언제나 예측불허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