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 中 독자제재 가능성 높지 않아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5일 강력한 비난성명을 내놓은 이후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을 북한에 직접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실험 직후 최고위층 주재 회의에서 단계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 수위는 2006년 1차 핵실험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1차 핵실험 당시 2시간 전에 중국에 통보한 북한은 이번에는 30여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모호한 형식으로 통보해 중국 지도부의 분노를 샀다.

중국이 당장 제재에 나선다면 북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는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식량의 45% 정도를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단둥(丹東)의 송유관을 막거나 철도 운항을 중단하면 북한은 그대로 고립된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중국의 제재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이런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제재는 중국으로서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난 심화에 따른 대량 탈북사태 발생 등이다. ‘통제할 수 없는 협조자’인 북한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갖고도 중국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앞장서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결정할 제재 수위를 막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