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고민 깊어가는 일본

독자제재 카드 동나… 주변국 동참 설득

│도쿄 박홍기특파원│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두 나라 정상은 “심각한 사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소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도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때처럼 2차 핵실험에도 가장 발빠르게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제재를 촉구했다. 핵실험 직후 곧바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중의원은 이날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공산당이 반대, 사민당이 기권할 때와는 양상이 달랐다. 국회는 정부에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문제는 북한을 겨냥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일본의 ‘제재 카드’가 사실상 동이 났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취해 왔다. 더욱이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 대북 제재조치의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또 북한으로 출국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은 100만엔(약 1300만원)에서 30만엔, 북한 송금 신고액은 30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낮췄다. 한때 검토했던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는 수출규모가 미미한 탓에 아예 포기했다.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사무차관이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제재 조치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적 거래는 제로(0)에 가깝다. 다만 세계 전체적으로는 다르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대북 제재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때문에 일본이 국제 사회의 여론 조성에 힘쓰는 형국이다. 로켓 발사 때 북한의 제재에 반대 입장에 섰던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 동참을 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중국이 제재에 참여할 경우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신중한 중국도 국제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계국과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