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안보장관·전군지휘관 회의 등 긴박

이대통령, 러드 호주총리와도 통화… 통일부 “PSI 국제협력 차원서 고려”

정부는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발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전날 개성공단 외의 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이어서 대북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정확하게 핵실험이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2∼3일 더 지나야 하겠지만 핵실험이 틀림없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현업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한 뒤 오전 8시30분부터 20여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이전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15분여간 진행된 러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보다 규모가 커서 국제사회에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러드 총리도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조금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도 정부의 PSI 참여 발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군은 이날 오전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국방부 주요 간부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 합참의장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영 의장은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협했으며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PSI 전면참여 선언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고려되고 판단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승인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폐기되거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해운합의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를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조치로 이해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종락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