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유명환 외교, 전작권 환수 시기 재검토 시사

“히로시마 핵폭탄 보다 3~4배 위력” 국정원장 “한·미 정보공유 문제없다”

북측의 2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회도 26일 하루종일 숨가빴다.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각각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북측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 공조 시스템, 추가 군사 도발 가능성,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이마에 손을 댄 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호정기자

●“美, 北 통보 구체성 없어 해석하는 데 시간 걸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북측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 원장은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철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원 원장이 북측이 해오던 방향으로 봐선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ICBM은 일반적으로 사거리 5000㎞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앞서 북측은 지난 4월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등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장은 “‘북측이 지대지·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그는 “북측이 25일 오후 5시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면서 “상승효과는 있지만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거리 300㎞ 이내 미사일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측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원 원장은 한·미 정보공조 문제와 관련, “북측이 25일 핵실험 20~30분 전에 미국 쪽에 ‘유엔 안보리 의장의 사과가 없으면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중국에도 비슷한 시간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의 통보에 구체성이 없어 미국이 이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지진파 분석 내용을 미국에 통보할 때 미국 쪽 정보도 넘겨 받았다.”면서 “한·미간 정보공유 시스템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참고하겠다.”

유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시 작전지휘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작권 환수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런 의견이 있는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PSI 전면 참여 발표와 관련해 “북측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재개함에 따라 위험무기 확산의 위협이 증가했다.”면서 “정부도 이제는 PSI 원칙을 승인하는 것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합당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주변지역에서는 남북간 해운합의서가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북측의 핵실험에 따른 지진파는) 리히터 4.53 수준으로 수도권에 떨어진다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3~4배 위력이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