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더이상 미룰 이유 없다” 北 핵실험에 PSI 응수

전면 참여선언 배경

정부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하루만인 26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는 강공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대응 카드로 PSI 참여를 검토했으며, 북한이 결국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참여 적기(適期)로 보고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이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강(强) 대 강의 국면인 셈이다.

물론 정부의 이날 PSI 참여 발표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구는 없다. 다만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PSI 참여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PSI 참여 시점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한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확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신속하게 PSI 참여를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으로 전세계적으로 핵확산 우려가 커지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추진이 알려진 지난 3월부터 PSI 참여 발표를 검토했다가 수차례 미뤘던 정부로서는 이번에도 미적거리며 발표 시기를 놓친다면 또다시 참여 연기론에 부딪힐 수도 있어 이번에는 실기(失機)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PSI 참여가 한반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남북 관계도 한동안 개선되기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부도 PSI 참여가 남북 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번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달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PSI 참여를 마무리함으로써 부담을 덜고,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PSI 참여로 2005년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상 남북을 오가는 무기 수송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퇴거 등을 넘어 국제해양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내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과 제3국간 오가는 해운에 대해서도 퇴거나 나포 등이 가능하게 돼 무해 통항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PSI에 참여해도 국제법과 국내법, 남북해운합의서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