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발표시기 오락가락… 北 핵 도발로 ‘고민 끝’

PSI 참여 선언까지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된 뒤 26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 공식 발표에 이르렀다.

●남북관계·국제공조 사이 갈등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정부의 PSI 참여 선언까지 딱 24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PSI 참여까지 PSI가 출범한 2003년부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남북관계 특수성과 국제사회 비확산 동참이 충돌하면서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락가락을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PSI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 화해 기조에 찬 물을 끼얹는다는 이유였다. 미국의 계속된 요구에 정부는 2005년 말 PSI 8개항 중 5개항만 참여하는 옵서버가 됐다.

그러다가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전면 참여에 대한 안팎의 요청이 거세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남북해운합의서를 제대로 적용하면 PSI에 전면 참여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MB정부 들어 전면가입 급진전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PSI 참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예고되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를 PSI 참여와 연계시켜 다시 논란이 일었다. 남북 관계가 최악인 데다 장거리 로켓 발사의 대응책으로 내놓기에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또 다시 오락가락했다.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신변 안전 문제를 내세워 참여 발표를 3차례나 연기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가입 발표 시기를 놓고 심각한 엇박자를 보였다. 이 때문에 PSI 정책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빚은 최악의 실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가입 원칙은 변함 없다.”면서도 시기를 함구하다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6일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의 PSI 혼선과 아마추어리즘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덮여졌으나 후유증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