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국제사회 北대응 동참… 해운합의서는 유효

정부가 26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하루만에 정부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PSI 참여를 전격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군은 북측이 특히 서해안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PSI 참여 발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 직후 PSI 참여 배경과 관련,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더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출 명분이나 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11개국의 발의로 출범한 PSI의 95번째 참여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 영해 내에서 핵무기·미사일 등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PSI 핵심 정보와 운영방안 파악을 위해 다음달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에서 개최할 예정인 운영전문가그룹회의에 역외권 국가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PSI 전면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핵을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