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부동자금 135조~232조

811조원의 부동자금 가운데 투기성 자금은 135조∼232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시중 부동자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56.6%였다. 지난해 GDP의 56.6%는 579조원이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단기성 수신은 811조원인 만큼 평균치를 웃도는 자금은 232조원이다.

또 단기 수신액 가운데 주식시장 투자가 바로 가능한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예탁금 등은 올 3월 말 현재 135조원 정도다. 따라서 투기성 자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동자금 규모는 적게는 135조원, 많게는 232조원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풍부한 시중자금이 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기업대출 채권,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황기에는 호황기보다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적립 규모를 줄여주고 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합병 펀드, 신용위험 분산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기업이 보다 쉽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신용등급 BBB-의 회사채 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연 11.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