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최대 빈부차, 한계계층 지원 강화하라

도시가구 지니계수가 지난해 0.3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0.286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니계수가 경기침체 여파로 이제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지니계수 외에도 전체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계층의 수입은 무려 8.41배나 차이가 났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공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 정부지출에 의한 불평등 개선도 역시 최하위권이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소득불평등 개선지표도 OECD 평균이 0.078인 데 비해 한국은 고작 0.011에 불과하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서민층을 본격적으로 강타하면서 올해는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하는 게 급선무다. 생계형 일자리대책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도 힘써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덕을 보는 세제개편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감세정책도 필요하다.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사회통합을 가로막아 안정적인 국가운영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이 회생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재분배 대책을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