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딜레마] 부동산·증시 들썩…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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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9 00:52
입력 2009-05-19 00:00
환율의 하향 안정이나 시중 유동성 확대는 지난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바라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정도가 지나쳐 과다(過多) 또는 과속(過速)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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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원을 돌파한 단기 유동성의 경우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면서 급속도로 불어났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그동안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는 적잖은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있다.

‘돈맥경화(자금경색)’ 해소에 도움이 됐고 최근 주식시장의 ‘베어마켓 랠리(주가 하락기의 상승세)’ 장세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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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부동산 등 자산 버블(거품)이나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바로 과열 및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불리해지지만 소비재나 생산재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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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형이라는 게 문제다.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하락 속도가 지나칠 경우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겨 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도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200억달러 안팎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에 있는 만큼 현 상태의 흑자는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금융계 인사는 “8~9월까지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이에 따른 환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
2009-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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