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0%선 참여…파급력 안클듯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파장

물류대란이 재연되나.

화물연대가 16일 파업결의를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제2의 물류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계형파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물류대란으로까지 번질 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인 박종태씨의 자살에서 촉발됐다. 박씨는 대한통운과 택배 개인사업자들의 분쟁에 개입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배됐다.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택배기사들은 지난 1월 운송 수수료 30원을 올려줄 것(920원→950원)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자 택배기사 76명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 박씨는 이때 개입했고 지난 3일 대전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이를 특수고용노동자를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노동 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처우 개선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업종 사업장과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노총이 다음달 각종 노동현안과 관련해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를 시발점으로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파업의 정당성이 충분치 않고 여론의 호응도도 높지 않아 대규모 하투로 번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당장 파업결의는 했지만 화물연대 지도부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달식 화물연대 투쟁본부장은 “최후목적을 파업에 두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교섭에 나서서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전원(31명)을 복직시키고 고(故) 박종태 열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도 양상이 크게 다르다. 지난해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임료 인상 요구였다. 화물연대 가입자 외에도 대부분의 화물 차주(車主)가 참여해 찬반투표에서 98.8%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냈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사업장의 일부 차주 문제로 시작됐고 이와는 무관한 화물연대 지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한계가 있다. 집회현장에서 투표 없이 현장 동의만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도 추동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경제 위기로 일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약 17만 화물 차주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자인 최대 1만 4000여명이 운송을 거부한다고 해도 물류대란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광재 물류정책관은 “도로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를 벌이면 운전면허 취소 등 공권력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