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財, 구조조정 갈등 증폭

“부실기업 더 조여야” vs “인위적 퇴출 안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한층 더 세게 조이기로 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에서는 벗어낫다는 게 이유다. 자칫 구조조정 분위기가 느슨해져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걱정한다.

하지만 재계는 똑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강도에 변화를 요구한다. 너무 나서지 말고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협약에 맡겨 두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는 틈을 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조정 노력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어쩔 수 없는 부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그들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의 끈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정부의 역할을 좀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발해 온 재계는 서서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경기 급락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구조조정보다는 적재적소의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상황 변화를 무시하고 경기가 살아나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모는 것은 정책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은 “외환위기 때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취해졌더라면 지금 잘돼 있을 기업들이 정부 주도 구조조정 칼바람 아래 무의미하게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도 혼란스러워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더 큰 부실에 대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위험 차단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은 인위적인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채권단도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430개 대기업이 채권금융기관 신용위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채권단은 이르면 이달 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내 워크아웃 등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김태균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