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끝내 개성공단 파탄내려 하나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또 억지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내온 전통문에서 개성공단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러고는 북한이 제시한 새 조건을 남한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했다. 북한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자신들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를 48일째 억류하고 있다. 우리 측은 당국회담에서 유씨 문제를 포함해 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북측은 유씨 문제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측이 어제 갖자고 했던 남북 당국간 회담이 무산됐다. 유씨 석방 문제는 개성공단 운영의 본질이다. 근로자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측 직원들은 공단에서 근무하기를 꺼릴 것이고,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접견권도 허용하지 않고,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돈 버는 것 따로, 안전문제 따로라는 식이어서는 정상적인 공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문 닫고 남북관계를 파탄내자는 것인가. 북한은 6·15 공동성명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6·15 공동성명에 따라 세워진 개성공단을 결딴내려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달러를 벌겠다면서 자본주의 원칙을 허물고 일방적인 협박을 일삼아서야 남북경협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