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박근혜에 언제까지 쩔쩔맬 건가/이목희 수석논설위원

여권의 1·2인자 갈등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음모와 술수, 배신이 엉겨 있다. 2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골치가 아프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시절의 노태우가 김영삼의 공세에 열받아 신경성 설사병까지 걸렸겠는가. 단임제에서 시간은 미래의 권력 편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2인자를 마음먹은 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목희 수석논설위원

역대 대통령이 2인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측근을 내세워 견제하는 것이다. 돈과 자리, 비리정보들이 물밑에서 활용되었다. 둘째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2인자의 궁극적 목표인 대권 도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고건을 낙마시킨 노무현의 직설 어법을 대표 사례로 꼽을 만하다.

셋째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정치제도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면 미래의 권력에 힘이 쏠리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 배경이 된다. 역으로 집권자가 개헌을 반대해 2인자가 뛰쳐나간 사례도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김종필이 그랬다.

넷째는 대항마를 키우는 방법. 전두환 정권에서는 노신영·장세동의 대권 가능성을 끝까지 흘렸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박태준·박철언이 맹렬히 뛰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홍구·이수성 등 기획성 잠룡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4·29 재·보선 이후 위상이 부쩍 높아진 박근혜 전 대표를 이명박 대통령이 껴안으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대통령이 나서 박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 모든 일이 풀릴까.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권력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악수하는 사진을 찍고 몇 개의 자리를 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낙점’은 확실한 감표 요인이다. 대통령을 치받아야 표가 모인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도 1인자를 공격해 주가를 높이려 할 것이다. 싸우면 크는 게 정치판의 진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싸움의 관리자가 되어야지, 당사자로 내몰리면 안 된다. 정치적인 화해도 마찬가지다.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2인자의 도전을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옳다. 나라를 어지럽지 않게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정치는 어차피 반복되는 것. 과거 2인자 관리법을 연구해 보라. 지금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당시에 왜 실패했는지를 규명해 보라.

술수나 네거티브로 2인자를 못살게 하는 방법은 민주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정보가 워낙 공개되고 있어 역풍을 맞는다. 특히 어느 정권에서건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론전에서 불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2인자 관리법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보다는 권력구조를 분권화쪽으로 바꾸고, 여권내에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춘 또 다른 실력자를 만들어 내는 큰 그림이 낫다.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갖는 부작용에 많은 이들이 염증을 내고 있다. 권력을 나누는 정치제도를 향한 공감대는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다. 설령 권력구조 개편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자체로서 2인자에게로 힘 쏠림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권내에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힐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빨리 키우든가, 영입이라도 해야 한다. 1·2인자 갈등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정권은 다른 일 역시 잘하기 힘들다.

이목희 수석논설위원